소상공인 지원금 600만원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현재는 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준다고 하였다가, 

다시 6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상공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시기는 언제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윤당선인의 후보 시절 1000만 원 공약

2. 600만원에서 차등지급으로

3. 600만원이 나오는 시기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1000만 원 공약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손실보상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으로 그리고 

방역지원금은 그간 지급된 400만원 + 추가 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3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해,

"기본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의 손실 내역에 관한 기준 및 분류를 통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0만 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철수 위원장)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차등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600만 원 일괄지급이

다시 600만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변경된 것 입니다.

 

 

자세히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32조 가량을 제외한 22조만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피해 지원금은 각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액수는 업체 당 최대 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초기의 손실보상 지원금에서 피해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방역지원과 손실보상금을 합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논란이 일자,

4월 29일 경제 1분과 인수위원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지급하려고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일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계획을 밝혀

지원금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이든 피해 지원금이든 

현재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600만 원이 나오는 시기는?

 

600만 원이든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넘게까지이든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원하며,

윤당선인이 공약한 최초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와 윤당선인이 얘기한 바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취임 후 바로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당선인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0일입니다.

 

 

가장 빠르게 지급된다면 취임일의 주는 건너뛰고,

5월 셋째 주(5월 15일-21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지원금 관련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도 없고,

당선인과의 의견과도 맞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지원금 시기는

6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는 연준의 4번째 회의(6월 14-15일)가 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도 연준 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까지 윤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의 방향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